목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은 1인 최대 1000만원의 금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이번 손실보전금 지급은 23조원 규모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금액이 작지 않은만큼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꼭 챙겨 받으셔야겠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뭔가 이름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으실거에요. 지금까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라는 이름으로 손실보상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이번에 5월 30일부터 1인당 최대 1000만원 지급하는 형태의 금액은 손실보상금이 아닌 손실보전금입니다. 사실 이름은 달라졌지만 지금까지 지급된 손실보상금과 크게 의미가 달라진 것은 아니죠.
그래도 정부가 바뀌고 처음으로 지급되는 새정부의 1호 국정과제이기때문에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지금까지중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원의 예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금액을 받으실 수 있을것으로 예상되네요.
그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관련하여 자세히 살펴볼게요.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여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중기업입니다. 이번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 대상으로 새로 들어오게 된 분야는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매출감소의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19년 대비 2021년 또는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는 이라는 것은 이 중 어떤 기간이라도 연매출 감소를 나타냈다면 지원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연간으로도 비교할 수 있고, 상반기 또는 하반기로만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이용해서 연간 혹은 반기의 매출감소 판단을 하게 되어있는데요, 그게 불가능한 경우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게 됩니다. 21년에 개업하신분이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이 이에 해당하겠죠. 과세인프라 자료로는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입니다.
기준이 이렇다보니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으신 분들 중에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셔서 지급대상이 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거에요. 하지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던 사업체 중에서 2020년 8월 16일 이후에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의 경우 정상영업에 제약이 있었다는 것을 감안해서 기본금액인 6백만원을 지급합니다.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영업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금액
그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금액은 매출액 규모에 따라, 매출 감소율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표를 보시면 상향지원과 일반이 있는데요. 상향지원의 경우에는 업종별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을 얘기하며, 그 리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아래의 업종에 해당되신다면 상향지원으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은 5월 30일 월요일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7월 29일 금요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될 예정이구요. 지금까지 여러번 손실보상금이 지급 되었었는데요, 중기부는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이번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 하였어요. 그렇게 선별된 사업체의 경우에는 신속지급으로 지급되는데요, 5월 30일부터 신청하기만 하면 바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의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나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약 23만개사에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의 형태로 손실보전금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일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5월 30일 월요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인 5월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졌고, 둘째날인 5월 31일 화요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6월 1일 수요일에는 첫째날이나 둘째날 신청하지 못했던 전체 신속지급 대상 사업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무관하게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신속지급 대상이어야겠죠.
확인지급은 6월 13일 월요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5.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을 알아볼게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은 매우 쉽고 간단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야 하는데요, 포털 사이트에다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라고 검색하시면 쉽게 접속하실 수 있어요. 또는 인터넷주소창에 직접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이라고 치셔도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현재 지급중인 신속지급 대상 사업체의 경우 이미 안내문자를 받으셨을텐데요, 안내문자에 따라서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서 신청하시면 돼요.
손실보상금과 손실보전금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거에요. 아마도 상당수의 분들이 예전처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라고 검색을 하셔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하셨을 것 같은데요. 5월 30일부터 지급중인 1인당 최대 1000만원 규모의 지원금 지급은 손실보상금이 아닌 손실보전금입니다. 혼동 없으시길 바랄게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는 위의 캡쳐이미지와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사이트로 잘 접속해 주셨으면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과정을 거친 뒤 이체계좌만 입력하면 되는 매우 간단한 절차입니다.
다만 6월 13일부터 시작되는 확인지급의 경우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과 같이 별도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는 점 참고 해 주세요.
본인인증은 개인사업자는 본인명의의 핸드폰이나 공동인증서, 네이버나 카카오 등의 간편인증서중에서 선택해서 할 수 있기때문에 매우 편리한데요,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공동인증서가 꼭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신청만 하시면 오후 7시 이전까지만 신청하면 바로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6.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시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이루어집니다. 오후 7시 이전까지만 신청하시면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되죠. 다만 첫날이었던 5월 30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 시간에 따른 손실보전금 지급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00~10시 신청 : 12시 지급
- 10~13시 신청 : 15시 지급
- 13~15시 신청 : 17시 지급
- 15~17시 신청 : 19시 지급
- 17~19시 신청 : 21시 지급
- 19~24시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 지급
7.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문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관련해서 문의가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원 기준이라든지 신청 절차, 방법 등은 손실보전금 누리집 홈페이지에 들어가보시면 자세히 나와있으니 한 번 들어가서 천천히 읽어보세요.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찾아보는 것이 어려우신 분들의 경우에는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인 1533-0100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평일 9시에서 18시까지만 운영한다는 점 참고 해 주세요. 다만 6월 1일날은 임시 공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신청 초기라 문의가 몰릴 것을 감안해서 최소규모로 운영을 한다고 하네요.
결국 신청은 온라인으로 해야하는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도 많으시겠죠. 그런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70개의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온라인신청 관련해서 안내를 해 준다고 하니 연락하시고 방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관련하여 알아보았어요. 금액이 꽤나 커서 받으시는 분들 굉장히 쏠쏠하실 것 같은데요. 잊지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손실보전금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